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김남희|더불어민주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열람등사권확대#피해자보호#특정강력범죄
AI 요약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고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한다.
✅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며 불복신청을 가능하게 한다.
✅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를 인정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가한다.
✅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 시 이유를 통지하며 불복신청을 가능하게 한다.
✅ 법원은 피해자 보호 필요를 인정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등사를 허가한다.
의안번호: 220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