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등은 열람·등사 거부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유도 통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판장은 판단 기준의 일관성과 즉시항고 및 이유통지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와 불복의 실효성 증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