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교통·물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갈등#견인#아파트주차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차장을 쓰는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
아파트 주민과 상가 주차장을 쓰는 운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사유 주차장 방해차를 바로 못 옮기는데, 앞으로는 옮기라고 하고 견인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유 주차장 방해차를 바로 못 옮기는데, 앞으로는 옮기라고 하고 견인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출입길이 막히면 차를 못 빼는 불편과 이웃 다툼이 줄어들어요.
출입길이 막히면 차를 못 빼는 불편과 이웃 다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견인 요청이 남용되거나 잠깐 멈춘 차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견인 요청이 남용되거나 잠깐 멈춘 차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