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선거#선거운동확대#공개연설허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비례대표 선거의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해 홍보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후보자 추천정당이 벽보·현수막 게시하고, 대표자 공개발언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홍보 자유가 확대되어 시민이 더 쉽게 정보를 얻고 선거 참여와 정책 토론이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후보자 추천정당이 벽보·현수막 게시하고, 대표자 공개발언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홍보 자유가 확대되어 시민이 더 쉽게 정보를 얻고 선거 참여와 정책 토론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