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인권·차별금지
김예지|국민의힘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권리보장#자립생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지 중심인데, 앞으로는 권리와 자립 중심으로 지원 방식이 바뀌어요.
현재는 복지 중심인데, 앞으로는 권리와 자립 중심으로 지원 방식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차별을 줄이고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아 일상생활이 나아져요.
차별을 줄이고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아 일상생활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 기준이 넓어지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지원 기준이 넓어지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