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일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금#지하상가#상가임대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상가에서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영세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지하상가에서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영세상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도 권리금 보호에서 빠지는데, 앞으로는 보호를 받게 돼요.
현재는 지자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도 권리금 보호에서 빠지는데, 앞으로는 보호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를 넘길 때 보상받을 길이 넓어져, 투자한 돈을 덜 잃게 돼요.
가게를 넘길 때 보상받을 길이 넓어져, 투자한 돈을 덜 잃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권리금을 너무 높게 불러 새 상인이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권리금을 너무 높게 불러 새 상인이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