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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성폭력범죄자의 의학적 진단과 치료명령 도입으로 재범 방지와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13세 미만 대상자나 3회 이상 범죄자에 대해 진단·감정 의무와 성도착증 시 치료명령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 억제와 치료 관리가 기대되나 강제성, 인권·사생활 침해, 행정 부담 등의 부작용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