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범죄·형사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치료명령#재범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성폭력 반복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성폭력 반복 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진단·치료명령 절차가 덜 명확한데, 앞으로는 먼저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치료명령을 청구해요.
현재는 진단·치료명령 절차가 덜 명확한데, 앞으로는 먼저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치료명령을 청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범을 줄여서 아이들과 주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재범을 줄여서 아이들과 주민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치료 설명이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동의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치료 설명이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동의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