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신고의무#신생아보호#산후조리원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산부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관련 당사자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생아 보호와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강화되지만 신고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관련 당사자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생아 보호와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강화되지만 신고 부담과 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