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행정·지방자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정책금융#재정건전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책금융을 하는 공공기관과 그 돈을 받는 기업, 수출업체,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정책금융을 하는 공공기관과 그 돈을 받는 기업, 수출업체, 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금융 총액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년도보다 5% 넘게 늘리지 못해요
현재는 정책금융 총액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년도보다 5% 넘게 늘리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빌려주거나 보증해 주는 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세금 부담 위험이 줄어요
공공기관이 빌려주거나 보증해 주는 돈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세금 부담 위험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돈줄이 갑자기 묶이면 필요한 기업이 자금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돈줄이 갑자기 묶이면 필요한 기업이 자금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