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일염#최저가격보장#소금의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천일염 제조업자와 학교·병원 같은 집단급식시설이 영향받아요.
천일염 제조업자와 학교·병원 같은 집단급식시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수천일염 우선구매와 컨설팅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실적 공개와 최저가격 보장이 생겨요.
현재는 우수천일염 우선구매와 컨설팅이 거의 없는데, 앞으로는 실적 공개와 최저가격 보장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소금값이 너무 떨어져도 버티기 쉬워지고, 좋은 소금을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소금값이 너무 떨어져도 버티기 쉬워지고, 좋은 소금을 더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부담이 늘고, 가격 보장이 오래가면 소금값이 오를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늘고, 가격 보장이 오래가면 소금값이 오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