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진흥#최저가격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금산업 진흥과 국민에게 양질의 소금을 제공하도록 규정의 실효성과 가격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 인증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공표하며, 소금의 날 제정과 컨설팅 확대, 최저가격 보장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활성화와 소금 품질 개선 기대되며, 행정비용 증가·시장 왜곡 가능성 등 부작용도 동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집단급식시설은 우수천일염 인증품 우선구매 실적을 제출하고, 장관은 이를 공표하며, 소금의 날 제정과 컨설팅 확대, 최저가격 보장을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활성화와 소금 품질 개선 기대되며, 행정비용 증가·시장 왜곡 가능성 등 부작용도 동반한다.
의안번호: 220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