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일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시장격리#농가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 농가와 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쌀 농가와 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만 사들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맞으면 꼭 사들여요.
현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만 사들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맞으면 꼭 사들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쌀값이 급락할 때 농가 소득이 덜 흔들려요.
쌀값이 급락할 때 농가 소득이 덜 흔들려요.
⚠️
우려할 점은?
세금 부담이 늘고, 쌀을 더 많이 남길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늘고, 쌀을 더 많이 남길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