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가격보장제#농어민안정#식량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자치단체의 유사 제도도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물가 불안정성 완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자치단체의 유사 제도도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물가 불안정성 완화이다.
의안번호: 22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