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최저가격보장#농어민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일부 농수산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일부 농수산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격이 떨어져도 버티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 이하 손실을 메워줘요
현재는 가격이 떨어져도 버티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부가 기준 이하 손실을 메워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과 가격 급락 때문에 농어민 수입이 흔들리면, 우리 식탁 가격과 식량 공급도 흔들려요
수입과 가격 급락 때문에 농어민 수입이 흔들리면, 우리 식탁 가격과 식량 공급도 흔들려요
⚠️
우려할 점은?
기준 품목이 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시장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기준 품목이 늘면 세금 부담이 커지고, 시장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