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고용·노동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자녀건강#보험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와 그 자녀가 영향받아요
산업 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와 그 자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엄마 쪽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아빠 쪽 원인으로 생긴 자녀 건강손상도 보상돼요
현재는 엄마 쪽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아빠 쪽 원인으로 생긴 자녀 건강손상도 보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병치레 때 산재 보상을 더 넓게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병치레 때 산재 보상을 더 넓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정 범위가 넓어져 심사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늘 수 있어요
인정 범위가 넓어져 심사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