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계유전#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계 유전 요인에 의한 자녀 건강손상까지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신 중인 여성 한정이 제거되고 부계 유전 요인 자녀도 보험급여 대상이 되도록 제91조의12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정의 재정 부담 감소와 회복지원 확대이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신 중인 여성 한정이 제거되고 부계 유전 요인 자녀도 보험급여 대상이 되도록 제91조의12를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정의 재정 부담 감소와 회복지원 확대이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0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