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송재봉|더불어민주당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골목상권#소상공인#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공식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공동체로 지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와 지원 접근 확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행정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3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공동체로 지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실태조사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와 지원 접근 확대를 기대하나 재정 부담·행정비용 증가 등의 리스크도 있다.
의안번호: 220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