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행정·지방자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디자인#접근성#약자배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를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를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디자인 계획에 약자 배려가 빠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꼭 넣게 돼요
현재는 공공디자인 계획에 약자 배려가 빠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꼭 넣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표지판과 길이 더 보기 쉬워져 이동과 이용이 편해져요
표지판과 길이 더 보기 쉬워져 이동과 이용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형식만 채우고 실제 현장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
형식만 채우고 실제 현장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