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환경·에너지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세금혜택#탄소중립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업체와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
태양광·풍력 업체와 탄소를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이런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짧은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현재는 이런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짧은데, 앞으로는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새 설비와 연구에 돈을 더 넣기 쉬워져 일자리와 국내 생산이 늘 수 있어요.
기업이 새 설비와 연구에 돈을 더 넣기 쉬워져 일자리와 국내 생산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큰 회사만 혜택을 많이 받거나, 투자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
큰 회사만 혜택을 많이 받거나, 투자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