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사회복지·연금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값#농가소득#시장격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을 재배하는 농가와 쌀값 변동에 영향을 받는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쌀값이 흔들려도 정부 대응이 느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초과 물량을 사들이거나 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쌀값 급락 때 소득이 크게 줄 수 있어서, 농가 수입과 경영 불안이 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많이 사들이면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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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