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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안정, 식량안보를 위해 양곡 관리 체계와 정책심의 기구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규정에서 벗어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 밀, 콩으로 정의하고 재고 목표를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격 변동 완화와 농가 소득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시장 교란 가능성도 함께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