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위성락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일제공휴일#관광산업활성화#국민휴식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매년 5월 첫 번째 월요일 및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요일제 지정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일이 날짜 고정에서 요일 기반으로 바뀌며, 연간 일정의 예측가능성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광·소비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의 예측가능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나 일정 조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휴일이 날짜 고정에서 요일 기반으로 바뀌며, 연간 일정의 예측가능성과 내수활성화에 기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광·소비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의 예측가능성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나 일정 조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