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의과대학지정#지역보건격차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의과대학 지정으로 지역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립대학 우선 지정과 학비지원 및 의무복무 부과로 학생의 참여를 이끈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지역별 투자 불평등, 학비지원의 남용, 관리비 증가 등이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