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의료·건강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의료#의대장학금#지방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와 지방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공공병원에서 일할 의사와 지방 환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의료 인력을 따로 키우는 장치가 약한데, 앞으로는 의대 지정과 학비 지원 뒤 10년 근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공공의료 인력을 따로 키우는 장치가 약한데, 앞으로는 의대 지정과 학비 지원 뒤 10년 근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가 부족한 시골 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줄고, 환자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의사가 부족한 시골 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줄고, 환자가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 기간이 길어 지원자가 적거나, 중도 포기 뒤 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의무 기간이 길어 지원자가 적거나, 중도 포기 뒤 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