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교통·물류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영상기록장치#사고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쏘카·그린카 같은 차량대여업체와 대여차를 빌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쏘카·그린카 같은 차량대여업체와 대여차를 빌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여차에 영상기록장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관리와 제출이 의무화돼요.
현재는 대여차에 영상기록장치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설치·관리와 제출이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나 범죄가 나면 원인 확인이 빨라지고, 빌려 타는 사람도 더 안전해져요.
사고나 범죄가 나면 원인 확인이 빨라지고, 빌려 타는 사람도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영상이 너무 넓게 쓰이면 사생활 침해나 감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영상이 너무 넓게 쓰이면 사생활 침해나 감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