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산업·기업
조정식|더불어민주당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건설사#해외수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공사를 따내는 건설사와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 공사를 따내는 건설사와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행령 중심인데, 앞으로는 계획 내용과 절차를 법에 더 분명히 적어요.
현재는 시행령 중심인데, 앞으로는 계획 내용과 절차를 법에 더 분명히 적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수주 준비가 더 예측 가능해져서 회사 일정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돼요.
해외 수주 준비가 더 예측 가능해져서 회사 일정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계획이 딱딱해져 현장 변화에 늦게 맞출 수 있어요.
정부 계획이 딱딱해져 현장 변화에 늦게 맞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