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조정식|더불어민주당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법제정비#책임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건설 진흥계획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위원장 직위를 국토부장관으로 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획 항목과 수립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강화하며 위원장 직위를 국토부장관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행력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체계적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지만, 절차 부담으로 다소 실행 지연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