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대부업#불법사금융근절#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차단과 소비자 보호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은 전부 무효화되고, 등록대부업자도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약정이 무효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민금융 피해 감소와 불법사금융 억제가 기대되나, 합법 대출 공급의 일시적 축소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은 전부 무효화되고, 등록대부업자도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약정이 무효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민금융 피해 감소와 불법사금융 억제가 기대되나, 합법 대출 공급의 일시적 축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