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금융·보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대부#고금리#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 대출을 쓰는 저신용자와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고금리 대출을 쓰는 저신용자와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고금을 받아도 일부 이익이 남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자 약속 전체가 무효가 돼요.
현재는 불법 고금을 받아도 일부 이익이 남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자 약속 전체가 무효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이자 부담이 줄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불법 이자 부담이 줄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부업체가 수수료로 돌려받거나 더 숨겨진 방식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부업체가 수수료로 돌려받거나 더 숨겨진 방식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