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국토·도시
황희|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공원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민, 세입자, 주변 동네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민, 세입자, 주변 동네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구역을 따로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일부에 몰아 고층으로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바꿔요.
지금은 구역을 따로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일부에 몰아 고층으로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사 시기와 집 주변 모습이 달라져서 전세, 교통, 생활 불편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이사 시기와 집 주변 모습이 달라져서 전세, 교통, 생활 불편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지역에 개발이 몰리면 집값 차이와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 개발이 몰리면 집값 차이와 주민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