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교통·물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철도경찰#안전단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하철과 도시철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지하철과 도시철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철도경찰이 단속만 하고 일반경찰이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철도경찰이 함께 처리해요.
현재는 철도경찰이 단속만 하고 일반경찰이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철도경찰이 함께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음주나 약물로 인한 위험을 더 빨리 막아 승객 안전이 높아져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위험을 더 빨리 막아 승객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넓어지면 단속이 과해지거나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권한이 넓어지면 단속이 과해지거나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