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금융·보험
조정식|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기자본#서민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대부업자와 돈을 빌리는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소규모 대부업자와 돈을 빌리는 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소 자본이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1억원으로 올라가요
현재는 최소 자본이 1천만원인데, 앞으로는 1억원으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를 더 크게 차려야 해서 작은 대부업자는 줄고, 빌리는 사람은 피해를 덜 볼 수 있어요
가게를 더 크게 차려야 해서 작은 대부업자는 줄고, 빌리는 사람은 피해를 덜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이 적은 합법 대부업자가 줄어 급한 사람은 빌릴 곳이 더 적어질 수 있어요
돈이 적은 합법 대부업자가 줄어 급한 사람은 빌릴 곳이 더 적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