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조승환|국민의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구제명령#선원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선원의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규정을 선원법에 적용해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선원법 제5조제1항에 적용돼 선원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제명령 불이행 억지력 강화로 선원 권리 구제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지나 분쟁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선원법 제5조제1항에 적용돼 선원 보호가 강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구제명령 불이행 억지력 강화로 선원 권리 구제 속도와 실효성이 높아지나 분쟁 가능성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