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비보장#노인복지#건강보험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70세 이상 간병부담 큰 이들에게 입원 중 간병보험급여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1조의2로 입원 기간 중 간병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병비 부담 경감과 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와 공급 역량 한계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1조의2로 입원 기간 중 간병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병비 부담 경감과 서비스 접근성 확대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와 공급 역량 한계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