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산업·기업
이용선|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중소기업#거래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계속 거래하는 중소 하청업체와 협의회가 영향받아요.
대기업과 계속 거래하는 중소 하청업체와 협의회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 요청을 무시하기 쉬운데, 앞으로는 갱신 요구를 받고 협의를 거부하면 벌금이 생겨요.
현재는 협의 요청을 무시하기 쉬운데, 앞으로는 갱신 요구를 받고 협의를 거부하면 벌금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가 끊길 걱정이 줄고, 갑작스러운 조건 변경에 덜 흔들려요.
거래가 끊길 걱정이 줄고, 갑작스러운 조건 변경에 덜 흔들려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형식적으로만 협의해 실제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
대기업이 형식적으로만 협의해 실제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