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9
의료·건강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비#노인환자#의료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70세 이상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노인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70세 이상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 노인 환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병비를 스스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70세 이상에게 간병비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는 간병비를 스스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70세 이상에게 간병비 지원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원할 때 큰 간병비와 가족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
입원할 때 큰 간병비와 가족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과 돈이 부족하면 실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남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돈이 부족하면 실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