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9
2
위원회 심사
2024-11-05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9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학교민원#교육활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학생, 보호자 모두 영향받아요
교사와 학생, 보호자 모두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마다 민원 처리 방식이 달라요, 앞으로는 교육부 기준과 전산 처리로 맞춰져요
현재는 학교마다 민원 처리 방식이 달라요, 앞으로는 교육부 기준과 전산 처리로 맞춰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원 대응이 빨라지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민원 대응이 빨라지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 처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일부 보호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전자 처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일부 보호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