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범죄·형사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퐁당마약#마약처벌#피해자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몰래 마약이 든 음료를 먹을 위험이 있는 학생과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몰래 마약이 든 음료를 먹을 위험이 있는 학생과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몰래 마약을 먹여도 처벌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몰래 마약을 먹여도 처벌 근거가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같은 수법의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피해자는 치료를 받고, 같은 수법의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세져도 몰래 먹이는 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처벌이 세져도 몰래 먹이는 행위를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