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사회복지·연금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생계지원#이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갑자기 집안 돈벌이가 끊긴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갑자기 집안 돈벌이가 끊긴 저소득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안 돈벌이하던 사람의 사정만 주로 보는데 앞으로는 다른 가족의 사정도 봐요
현재는 집안 돈벌이하던 사람의 사정만 주로 보는데 앞으로는 다른 가족의 사정도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수입이 갑자기 끊겨도 생활비와 먹을거리를 빨리 도와받을 수 있어요
가족 수입이 갑자기 끊겨도 생활비와 먹을거리를 빨리 도와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청이 늘면 진짜 급한 집을 가려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신청이 늘면 진짜 급한 집을 가려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