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5-03-20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출산크레딧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한 청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실직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군 복무한 청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실직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복무·출산·실업 일부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더 넓고 길게 인정돼요.
현재는 군 복무·출산·실업 일부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더 넓고 길게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 나중에 받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 나중에 받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