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4-08-28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금융·보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불공정거래#전산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식 빌려 공매도하는 증권사와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투자자가 영향받아요.
주식 빌려 공매도하는 증권사와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투자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차를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으로만 처리해요.
현재는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차를 확인하는데, 앞으로는 전산시스템으로만 처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공매도와 허위 거래를 줄여서 일반 투자자가 더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불법 공매도와 허위 거래를 줄여서 일반 투자자가 더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오류나 형식적 확인으로도 불법 거래가 새어 나갈 수 있어요.
시스템 오류나 형식적 확인으로도 불법 거래가 새어 나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