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교통·물류
이헌승|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급발진#페달영상기록장치#자동차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와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페달 사고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페달에 영상 장치를 달아 남기게 돼요.
지금은 페달 사고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페달에 영상 장치를 달아 남기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뒤 누가 잘못했는지 더 빨리 가려서 억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사고 뒤 누가 잘못했는지 더 빨리 가려서 억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 운전 습관이 영상으로 남아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
개인 운전 습관이 영상으로 남아 사생활 걱정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