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주호영|국민의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관할확대#전문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도산사건의 전문성과 속도 향상을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구 회생법원이 경상북도 거주 기업과 개인도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한 관할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고로 이 안건은 의결 여부에 좌우되며, 관할 경합으로 제도 운용의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구 회생법원이 경상북도 거주 기업과 개인도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한 관할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고로 이 안건은 의결 여부에 좌우되며, 관할 경합으로 제도 운용의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