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주호영|국민의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생법원#대구설치#도산사건전문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구에 회생법원을 설치해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구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도산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소요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기업과 주민은 전문 사법서비스를 빨리 받으며 지역경제와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구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도산사건 처리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소요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기업과 주민은 전문 사법서비스를 빨리 받으며 지역경제와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