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범죄·형사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거래정보#형사처벌#비밀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행에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수사기관과 채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은행에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수사기관과 채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에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그 요청 자체는 처벌하지 않아요.
현재는 은행에 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그 요청 자체는 처벌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금융정보를 구할 때 형사처벌 걱정을 덜고, 헌법재판소 판단에 맞춰 법이 바뀌어요.
필요한 금융정보를 구할 때 형사처벌 걱정을 덜고, 헌법재판소 판단에 맞춰 법이 바뀌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 금융정보를 더 쉽게 요구할 수 있어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개인 금융정보를 더 쉽게 요구할 수 있어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