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비밀보호#거래정보#형사처벌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 종사자의 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삭제해 비밀보호의 최소 침해를 보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거래정보 제공요구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헌법재판소의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밀보호의 실질 강화와 과잉처벌 위험 감소로 시민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의 거래정보 제공요구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 헌법재판소의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밀보호의 실질 강화와 과잉처벌 위험 감소로 시민 신뢰와 금융거래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