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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 시 국가가 대지급하고 국세청으로 회수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육비 불이행 시 채권자가 대지급을 신청하고, 금액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되며 국세와 연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점은 가정의 경제안정과 회수율 증가이며, 긴급지원을 종료해 중복지원을 막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