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여성·가족·아동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양육비#한부모가정#대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와 양육하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 가정의 아이와 양육하는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못 받는 양육비를 기다리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요.
지금은 못 받는 양육비를 기다리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아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생활비와 학용품비를 제때 쓸 수 있어요.
아이 생활비와 학용품비를 제때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돈을 나중에 못 받으면 국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돈을 나중에 못 받으면 국가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