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고용·노동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전환#고용안정#노사협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이 바뀌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산업이 바뀌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정부 심의회가 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 노사 추천 위원이 함께 정해요.
지금은 정부 심의회가 주로 정하지만, 앞으로는 노사 추천 위원이 함께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 흔들릴 때 더 빨리 지원받고, 새 일로 옮길 길이 넓어져요.
일자리 흔들릴 때 더 빨리 지원받고, 새 일로 옮길 길이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노사 추천 비율이 맞지 않으면 한쪽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노사 추천 비율이 맞지 않으면 한쪽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