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대화#노사참여#재원조달운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본계획의 사회적 대화 원칙을 강화하고, 노사 참여 비율이 반영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 추천 위원 비율을 법으로 정하며 재정 조달과 운용 규정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재교육 기회가 강화되고, 노동전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노사 추천 위원 비율을 법으로 정하며 재정 조달과 운용 규정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재교육 기회가 강화되고, 노동전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의안번호: 220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