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산업·기업
박수영|국민의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보조금#기술유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도체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기업과 연구자, 그리고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도체 지원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 본부가 생겨 지원과 보호를 한곳에서 챙겨요.
현재는 반도체 지원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 본부가 생겨 지원과 보호를 한곳에서 챙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물 공급, 투자, 일자리, 세금 혜택이 달라져서 지역 경제와 내 일상에도 영향이 커져요.
전기·물 공급, 투자, 일자리, 세금 혜택이 달라져서 지역 경제와 내 일상에도 영향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큰 기업에 지원이 몰리고, 연구자에게 지나친 근무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큰 기업에 지원이 몰리고, 연구자에게 지나친 근무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