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적참여#대표성#탄소중립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주적 참여와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이행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참여 확대와 부담의 공정한 분배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 구성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강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참여 확대와 부담의 공정한 분배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20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