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환경·에너지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대표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계층 의견 반영이 약한데, 앞으로는 위원회에 꼭 더 다양하게 들어가요
현재는 여러 계층 의견 반영이 약한데, 앞으로는 위원회에 꼭 더 다양하게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요금, 일자리, 농사 같은 부담이 한쪽에만 몰리지 않게 챙길 수 있어요
전기요금, 일자리, 농사 같은 부담이 한쪽에만 몰리지 않게 챙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표성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적으로만 사람을 넣고 실제 의견은 안 들을 수 있어요
대표성 기준이 느슨하면 형식적으로만 사람을 넣고 실제 의견은 안 들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