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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결 전제이며, 의결되면 구체 적용이 확정되고 수정 시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의 안정성과 근로 지속성 향상,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고용보험 재정 영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