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180일로 늘리고 만 12세 이하 자녀의 경우 사용 기간 중 90일은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10일/90일에서 확장되어 최대 180일을 사용 가능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한 기간 중 90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정 안정성과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 가능하지만, 재정 부담과 기업 인건비 증가 등 비용 효과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