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김윤덕|더불어민주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위원회다양화#영업정지제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위원 구성 범위를 확장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승교육사 등 검증된 인력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하고, 휴직 등으로 미달시 예외를 둬 영업정지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리 인력의 확보와 질 관리가 균형 있게 개선되며 업계 건전성도 강화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승교육사 등 검증된 인력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하고, 휴직 등으로 미달시 예외를 둬 영업정지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리 인력의 확보와 질 관리가 균형 있게 개선되며 업계 건전성도 강화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