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08
박수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확대#투자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과 확대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을 2034년까지 연장하고 이월기간을 미국 수준으로 늘리며, 시설투자 공제율을 25%, R&D 공제율을 40%로 각각 10% 포인트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특혜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과 확대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을 2034년까지 연장하고 이월기간을 미국 수준으로 늘리며, 시설투자 공제율을 25%, R&D 공제율을 40%로 각각 10% 포인트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특혜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