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유족#사할린동포지원#정착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내유족 정의 신설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실태조사 의무화가 도입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반가족과 국내유족까지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조사와 지속적 지원으로 정착이 개선되나 재원 마련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반가족과 국내유족까지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조사와 지속적 지원으로 정착이 개선되나 재원 마련과 행정 부담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0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