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환경·에너지
송기헌|더불어민주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악취#가축분뇨#시설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냄새 민원이 많은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냄새 민원이 많은 축산농가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축산농가가 냄새 줄이는 시설 비용을 스스로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 도와줘요.
현재는 축산농가가 냄새 줄이는 시설 비용을 스스로 내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일부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냄새가 줄면 마을 생활이 덜 불편하고 집 주변 환경이 나아져요.
냄새가 줄면 마을 생활이 덜 불편하고 집 주변 환경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보조금이 새어 나가거나 시설 관리가 느슨하면 효과가 적어요.
보조금이 새어 나가거나 시설 관리가 느슨하면 효과가 적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