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정보공개#공공소송정보#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당사하는 재판 정보의 공개를 구체적으로 늘리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
✅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고 민감 정보 유출 우려도 남는다.
✅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관련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성을 높이고 민감 정보 유출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