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공공기관#소송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으로 소송하는 공공기관과 그 비용을 궁금해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세금으로 소송하는 공공기관과 그 비용을 궁금해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공공기관 소송 비용 정보를 숨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판이 끝난 사건은 공개돼요.
지금은 공공기관 소송 비용 정보를 숨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판이 끝난 사건은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송 준비 내용까지 드러나면 기관의 대응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소송 준비 내용까지 드러나면 기관의 대응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