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환경·에너지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정밀조사#개선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악취가 심한 공장·축사 주변 주민과 해당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악취가 심한 공장·축사 주변 주민과 해당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0년에 한 번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5년에 한 번 세우고 냄새가 심한 곳은 더 자세히 살펴봐요.
현재는 10년에 한 번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5년에 한 번 세우고 냄새가 심한 곳은 더 자세히 살펴봐요.
💡
왜 알아야 하나?
냄새 피해 지역은 더 빨리 점검받고, 고치지 않은 시설도 바로 확인받아요.
냄새 피해 지역은 더 빨리 점검받고, 고치지 않은 시설도 바로 확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조사와 출입이 늘어 시설 운영자 부담이 커지고, 단속이 지나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조사와 출입이 늘어 시설 운영자 부담이 커지고, 단속이 지나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