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08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기5년#악취정밀조사#개선명령이행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정밀조사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시책 주기 5년 단축, 중앙통보 의무, 지자체 반영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이행 강화 기대, 그러나 부담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종합시책 주기 5년 단축, 중앙통보 의무, 지자체 반영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이행 강화 기대, 그러나 부담과 갈등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1480